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남을 찾아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교육부가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내놓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주도형 정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율형 공립고 등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거나 기업ㆍ대학과 연계한 지역산업 연계 교육, 돌봄 중심 등을 지방정부가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국비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부장관
-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큰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고요,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교육발전특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농어촌 학교들이 잇따라 존폐 위기에 놓인 전남은 교육발전특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중 / 전라남도교육감
-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밑그림은 교육청이 그려야 되겠지만 실현하는 과정에는 특히 시군, 도와 함께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구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예산과 운영 등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특구와 비특구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교육부#소멸위기#교육발전특구#지방시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