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62살 A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 역시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임대보증금 #주거침입 #도어락 #파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임경섭 2024-05-09 21:35:10
사회
동료 선원 살해하고 바다 유기한 선장 긴급체포
전남 해상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
정의진 2024-05-09 17:39:26
사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스쿨존서 음주운전 적발 "음주 아닌 숙취"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
신대희 2024-05-09 16:34:39
사회
폭음한 경찰, 출근길 운전..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딱' 걸려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정의진 2024-05-09 16:15:23
사회
"왜 이상하게 쳐다봐?" 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폭행 혐
신민지 2024-05-09 15:40:05
사회
장애인콜택시서 내리다 넘어진 60대, 차량에 깔려 숨져
장애인콜택시에서 내리다 넘어진 지적장애인이 후진하던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9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고우리 2024-04-24 16:12:39
스포츠
'눈'으로 구질 예측하는 '능력자' 테니스 선수 이덕희
7살 때 처음 라켓을 잡고, 14살 때 전세계 최연소 프로랭킹 선수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소속 테니스
고영민 2024-05-07 16:23:18
사회
또 미뤄진 조선대 의대 개강..'학년제'까지 검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디지털뉴스부 2024-05-07 06:24:23
사회
의정 갈등 새 국면..'회의록' 둘러싼 공방 이어져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디지털뉴스부 2024-05-06 20:46:37
사회
홍준표, 의협회장 '저격'.."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설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저격했
임소영 2024-05-06 15:07:28
정치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없다?..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직무유기 7일 고발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제출하라" 요구
관련 회의록 전무..의료계, 공수처에 7일 고발 예정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
디지털뉴스부 2024-05-03 23:09:02
사회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