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열었다가 맞은편에 서 있던 70대를 넘어져 사망케 한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지만 A씨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사고 #출입문 #당기시오 #미시오 #과실치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영민 2024-05-20 10:59:41
사회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에 수차례 '음란메시지'..현직 경찰 간부 수사
같은 부서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현직 경찰 간부가 붙잡혔습니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정의진 2024-05-20 09:45:17
사회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촬영 뒤 유포" 서울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수사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신민지 2024-05-20 09:35:03
사회
연세대 기숙사, 건물 기울고 바닥 솟아..학생들 "불안"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기숙사 '우정원' 건물이 기울고 바닥이 솟는다는 글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고영민 2024-05-20 09:30:43
사회
전주 세월호 분향소서 불..'방화 가능성 등' 조사
전북 전주의 세월호 분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저녁 8시 반쯤 전북 전주시 완산
조경원 2024-05-20 09:29:51
사회
교차로서 신호위반한 승용차, SUV와 충돌..1명 사망·4명 중경상
전남 영암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SUV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0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