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숨진 B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아침 6시 20분쯤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지만,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B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A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B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B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빗길운전 #전방주시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신민지 2024-05-19 22:17:01
사회
김호중, 사고 열흘 만 음주운전 결국 시인 "크게 후회"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9일 김호중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9:01:29
사회
강릉서 '새벽 뺑소니' 의심사고..1명 숨져
강원도 강릉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의심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1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6:50:01
사회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 추락..1명 사망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성이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5:10:01
사회
통영 앞바다 '낚시 어선' 침수, 23명 구조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 중이던 어선이 침수돼 선장과 승객 등 2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는 1
임소영 2024-05-19 10:24:29
사회
'불륜 의심' 녹음어플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대법 "증거능력 없다"
전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 깔아 불륜 증거 확보.. 1·2심 '증거 인정'
대법원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파일, '감청'에 해당..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