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이어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집단 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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