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들통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주민등록번호 #법원 #집행유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조경원 2024-05-20 15:36:16
사회
전남 보성 야산서 불..."비닐하우스서 옮겨 붙어"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20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보
디지털뉴스부 2024-05-20 15:18:05
사회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 '슈퍼 클래식' 공연 강행
음주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앞서 예정됐던 공연을 강행하기로 해 논
조경원 2024-05-20 15:03:09
사회
5·18 새벽 '폭주'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나머지 도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
신민지 2024-05-20 11:10:27
사회
'나는 송곳빵꾸다..' 통행 방해 차량 타이어 찌른 60대 구속
불법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뒤,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고영민 2024-05-20 11:05:26
사회
청주 쌀 도정 공장서 화재..쌀 300톤 타 10억 원 재산피해
충북 청주의 한 쌀 도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20일 새벽 4시 50분쯤 충북 청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