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를 알리기 위해 교육현장을 찾습니다.
이 부총리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전남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첫 설명회를 갖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도권 부럽지 않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특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원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므로 지역마다 다양한 모델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은 해당 지역 출신 인재로만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수 있고 초·중·고 단위에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를 확대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이 공동 신청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검토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특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지방 14개 시·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접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은 예외를 뒀습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특구 지정 뒤 연계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의 지원을 전제로 기획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나 늘봄학교, 학교복합시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에 지원 가능한 지역들을 직접 찾아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대학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총리는 매주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발전특구 관련 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의견을 수렴해 특구 운영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끝난 뒤 오후 4시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봉황고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사,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봉황고에서는 지역에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력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주호#교육특구#지방시대#규제완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