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폐기물(SRF)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고체연료 사용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고체연료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개선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난방공사는 2,700억 원을 들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SRF열병합발전소를 2017년 9월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나주시가 2020년 12월까지 사업개시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난방공사와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지난 7월부터 발전소를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지난해 10월 고형연료(SRF) 품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며 고체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며 난방공사가 추가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한 이번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1심 승소 등 지난 5년 동안 이어온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형연료 공급업체인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나주시는 다음달 5일 시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지역 현안인 SRF발전소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주목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신민지 2024-05-20 11:10:27
사회
'나는 송곳빵꾸다..' 통행 방해 차량 타이어 찌른 60대 구속
불법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뒤,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고영민 2024-05-20 11:05:26
사회
청주 쌀 도정 공장서 화재..쌀 300톤 타 10억 원 재산피해
충북 청주의 한 쌀 도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20일 새벽 4시 50분쯤 충북 청
고영민 2024-05-20 10:59:41
사회
부하 여경에 수차례 '음란메시지' 보낸 현직 경찰 수사
같은 부서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현직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
정의진 2024-05-20 09:45:17
사회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촬영 뒤 유포" 서울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수사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신민지 2024-05-20 09:35:03
사회
연세대 기숙사, 건물 기울고 바닥 솟아..학생들 "불안"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기숙사 '우정원' 건물이 기울고 바닥이 솟는다는 글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