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법 적용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싱크
- "유예하라! 유예하라! 유예하라!"
광주ㆍ전남 중소기업인 5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것을 놓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지난 14일 수도권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를 택했는데, 국회에서 유예법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당장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시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류승원 / (주)삼화기업 대표
- "안전펜스나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교육과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소홀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컨설팅 등 정부 지원도 지난해에서야 시작되는 등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 "중처법 유예 법안을 이번 본회의 때 꼭 통과시켜야 하고,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는 전국을 돌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확대 #반발확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조경원 2024-05-20 15:36:16
사회
전남 보성 야산서 불..."비닐하우스서 옮겨 붙어"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20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보
디지털뉴스부 2024-05-20 15:18:05
사회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 '슈퍼 클래식' 공연 강행
음주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앞서 예정됐던 공연을 강행하기로 해 논
조경원 2024-05-20 15:03:09
사회
5·18 새벽 '폭주'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나머지 도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
신민지 2024-05-20 11:10:27
사회
'나는 송곳빵꾸다..' 통행 방해 차량 타이어 찌른 60대 구속
불법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뒤,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고영민 2024-05-20 11:05:26
사회
청주 쌀 도정 공장서 화재..쌀 300톤 타 10억 원 재산피해
충북 청주의 한 쌀 도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20일 새벽 4시 50분쯤 충북 청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