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9:01:29
사회
강릉서 '새벽 뺑소니' 의심사고..1명 숨져
강원도 강릉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의심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1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6:50:01
사회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 추락..1명 사망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성이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5:10:01
사회
통영 앞바다 '낚시 어선' 침수, 23명 구조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 중이던 어선이 침수돼 선장과 승객 등 2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는 1
임소영 2024-05-19 10:24:29
사회
'불륜 의심' 녹음어플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대법 "증거능력 없다"
전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 깔아 불륜 증거 확보.. 1·2심 '증거 인정'
대법원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파일, '감청'에 해당..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최용석 2024-05-19 08:01:03
사회
하루에 두 차례 찾아가, 옛 연인 폭행 '50대 실형'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