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주장, 지방시대에 정면 역행
서울 일극 체제 해체..5극 체제로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투자유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지난해 1.4% 저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적극적인 재정역할 필요
서울 일극 체제 해체..5극 체제로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투자유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지난해 1.4% 저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적극적인 재정역할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양극화는 결국 정치 양극화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정치판을 바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방영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에 출연, 정치개혁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 정치가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 양극화가 풀리면 경제양극화, 사회양극화, 교육양극화도 정책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발전 지렛대로
김 지사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경기 일부지역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 있고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확장 정책은 국가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 총선용 선거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일극(一極) 체제를 해체하고 수도권, 부산·경남, 광주·전라, 충청권, 대구·경북 등 5극 체제를 특색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신이 제안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거듭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360만 규모로 오랫동안 잘 보존된 환경생태계를 갖추고 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되면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중앙정부, 규제 풀어 자치분권 보장해야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의 이양과 규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 쪽에서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규제가 많아 자율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편향적인 외교정책으로 인해 지방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임기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작년 말까지 50조 가량 달성했다고 소개하면서, 투자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교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례로 작년 중국 최고 경제 수장과의 대담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불균형성이 거론됐으며,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유럽 국빈 순방이 취소된 일을 언급했습니다.
◇ '학벌주의 타파' 국가 인력계획 나와야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지사는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4% 성장에 그친 것은 80년대 이후 경제위기나 팬데믹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며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산업정책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 드라이브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방 인력 양성, 지방 기업 유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큰 배려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양극화 원인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강고한 학벌주의를 지목하며 이를 깨기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보상체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처럼 명문대학 졸업장으로 인생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대전환에 걸맞는 국가 전체적인 인력계획과 보상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역시 대폭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학특성화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양극화 #메가시티 #학벌주의 #지방자치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정의진 2024-05-05 22:10:37
사회
"차량이 고립됐어요"..광주·전남 폭우·강풍 피해 50여 건 접수
강한 비바람이 이어진 5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5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58분쯤 전남
정의진 2024-05-05 16:50:11
사회
"민원 서류 발급했더니 타인 주민번호가?" 정부24, 개인정보 1천여 건 유출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면서 모두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정지용 2024-05-05 10:00:55
사회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번 주 가석방 심사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달에 이어
디지털뉴스부 2024-05-05 08:51:31
사회
"저출산 맞냐?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아이들 사진에 저주글 '논란'
한 키즈카페 직원이 어린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과 함께 욕설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
정의진 2024-05-05 08:23:16
사회
"화목했던 가정 송두리째 파탄"..만취운전에 40대 부부 참변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고우리 2024-04-24 16:12:39
스포츠
'눈'으로 구질 예측하는 '능력자' 테니스 선수 이덕희
7살 때 처음 라켓을 잡고, 14살 때 전세계 최연소 프로랭킹 선수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소속 테니스
박성열 2024-04-22 15:50:38
스포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연일 불방망이 KIA 김도영, 확 달라진 이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 KIA타이거즈 핵심 내야수 김도영의 활약에, 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김도영도 자신의
박성열 2024-04-02 17:36:08
스포츠
"190cm 90kg, 직구 최고 150km/h".."'도저히 못 치겠다'는 투수될 것!" 광주제일고 권현우
이름 : 권현우 소속 : 광주 제일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 2006년 3월 28일 포지션 : 투수(우완) 신체 : 190cm / 90kg 주
디지털뉴스부 2024-05-03 23:09:02
사회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
고영민 2024-05-03 07:06:02
사회
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전국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 오늘 휴진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총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고영민 2024-05-02 17:58:34
사회
조선대병원 "주 1회 휴진 없다"..진료 유지
전국 의대병원의 '주 1회 휴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선대병원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정의진 2024-05-02 11:04:08
사회
서울대병원 교수 4명 사직..예약 진료·수술 '올스톱'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사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의료계에
고영민 2024-05-02 10:00:49
사회
전남대병원 이어 조선대병원도 주 1회 휴진?..환자들 어쩌나
전남대병원에 이어 조선대병원도 교수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2일 오후
댓글
(1) 로그아웃때묻지 않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