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 대표 단식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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