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2천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박정하 국회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습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천335억원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으로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습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 원 규모를 따냈습니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D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철근 누락 단지를 설계했거나 감리를 맡았습니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 동안 맺은 1만 4천 961건의 계약 중 21.6%인 3천 227건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 9억 원에 달했습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리에 대해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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