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이면 정부가 색출해 처벌해야”
“대통령 극우화, 지나친 우편향 걱정 지적”
“비서관들 차관 임명 정부 부처에 불만족”
“이낙연-이재명 총선 이길 공통점 찾아야”
“민주 혁신위, 능동적 혁신안 없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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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능동적 혁신안 없어 아쉽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의 종전 선언 발언'과 관련해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특정세력이나 전 정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읍소하고 종전 선언 노래를 부르고 이러니까 전 정부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종전 선언은 그때 당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찬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3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와 정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금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색출해서 사법처리를 하던지,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만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게 전 정부 지칭한 것이라 아니라고 했지만 전 정부를 지칭하는 언어를 사용했고 반국가세력이라고 해놓고 정부가 팔짱 끼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며 "대통령의 경도된 생각에 맞춰서 나라를 춤추게 만드는 기이한 풍경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호 성심여대교수를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극우화, 대통령의 지나친 우편향 이런 것이 걱정이 된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다"면서 "그게 대통령 인사나 메시지를 통해 입증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이런 정도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하는 보편적 지점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극단 노선을 취했던 사람을 등용하고 그런 극단적인 언어를 대통령이 구사하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일부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그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고 이런 게 본연의 임무가 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그건 통일부가 아니다"고 잘라 말한 최 전 수석은 "그럼 통일부를 없애야지, 통일부라는 명칭 그대로 하면서 통일부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권마다 그 방식을 달라도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그것에 저해되고 이러면은 통일부 대신에, 예를 들어서 북한 흡수통일부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통일부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반통일적인 인사를 등용하거나, 통일부의 노선을 바꾸거나 하면 통일부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적어도 외교문제와 남북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과거로 퇴행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극단적 생각이 대통령의 일상적 생각이 돼 버려서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정부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최 전 수석은 "일단 대통령의 뜻대로 정부부처가 따라주지 않아 불만족스럽다는 것이다"고 진단하고 "정권 초기에 대통령비서관들을 차관으로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관이 허수아비가 되고, 책임 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실세 차관이 되는 것이다"라며 "또 하나 덧붙여서 1급 공무원 인사 뒤집고 대기발령하고 하는 것은 뭔가 부처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여서 고위 공무원들을 함께 국정 운영을 해야 할 동반자로 보지 않고 뭔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역할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는 발언에 대해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대표도 지냈고, 집권당 출신으로 총리도 했고, 대선후보 경선도 하셨고 하니까 일반적인 걱정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재명-이낙연 사이에 갈등의 골이 있냐'는 물음에 최 전 수석은 "그건 대선후보 경쟁을 했으니까 통상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신뢰회복을 위해서 "정치는 말로 신뢰 회복하자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최 전 수석은 "하나는 이제 개인들의 정치적 진로, 그래서 정쟁 관계에 있거나 대척점에 있거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두 가지를 보자면 하나는 야당인데 형편없는 윤석열 정권 이 문제를 같이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는 민주당 소속이고 다 대표를 지내셨고 현재 대표인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 두 가지 공통분모를 찾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두 분 다 지도자다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전 수석은 민주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 2호 혁신안이 '꼼수 탈당방지책'인 것에 대해 "두 가지 혁신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돈봉투 문제나 탈당문제 등 민주당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고쳐야 하는 반동적(대응적) 혁신안이고, 진짜 혁신안은 한 발짝 앞서 내놓는 능동적 혁신안이 없어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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