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5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5일 같은 법정에서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공판도 함께 심리해, 두 사건의 병합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씨와 최씨는 김씨와 공모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해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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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s://blog.naver.com/macmaca/223056498183
부도.파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례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고, 늦게 대장동사업에 합류한 김만배 피의자는 남욱 피의자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와중에서, 성남시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남욱 피의자를 배제하려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민사적 갈등이 생긴것입니다. 대장동사업도 불투명했고,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성남시의회가 지지하지 않던 대장동 사업입니다. 가장 큰 반영요소는 투자자들이 부도.파산의 위험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시킨, 성공신화의 경제적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업성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적용되어야 함.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허언섞인 사적발언들로, 이루어진 녹취록인데,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다가 빚어진, 합법적 재산보호로 인정해야 합니다.
위례.대장동 의혹관련,이번 곽상도, 김만배 피의자의 뇌물관련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 evidence)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그런데,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물러나고,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도 불투명한 사업전망으로 반대하던 상황에서도, 남욱.정영학 투자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