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4월 국회 통과될까

등록일자 2023-03-20 16:20:01
▲ 광주 군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 달 4일~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심의가 보류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쟁점 사안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소위를 앞두고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이 조율되면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공항 특별법과 함께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내일(21일)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토위 법안 심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계획을 밝히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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