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우리 당 지도층에 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00%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강력부장과 광주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의원은 오늘(21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정치 편향적인 야당 탄압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 50억’ 곽상도 의원 무죄에서 보듯이 법원도 믿을 수가 없다”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전제 군주들의 폭정이나 독재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확립된 제도로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과 야당 대표 죽이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왕정시대에 시작이 됐지만 요즘 윤석열 정권 같은 검사 독재 정권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불체포 특권”이라며 “이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주철현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일단 본인한테는 적용하고 그다음부터 불체포 특권 하지 말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진행자 지적엔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해서 이렇게까지 검찰 독재를 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할 줄 모르고 한 얘기”라며 “헌법이 바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불체포 특권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철현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박지현 전 위원장 징계 요청 청원 관련해 징계가 현실화될 수도 있냐는 질문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다음 대선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은 좀 안타깝다”고 주철현 의원은 덧붙여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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