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의원이 지역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방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상원제는 별도 선출 없이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대표를 파견해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는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에서 쓰이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역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천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방상원제가 도입되면 국회에서 헌법 개정,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예산에 영향을 주는 일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에 견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최용석 2024-05-19 08:01:03
사회
하루에 두 차례 찾아가, 옛 연인 폭행 '50대 실형'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
최용석 2024-05-19 07:37:15
사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중이던 30대, 또 다시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
최용석 2024-05-19 07:10:47
사회
'버스-승용차' 정면 충돌…12명 부상
전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30분경 전북
최용석 2024-05-19 06:58:24
사회
'음주·무면허' 조사받으러 다시 '무면허 운전'한 70대 실형
검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70대가 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 실형이 선고됐습
최용석 2024-05-19 06:27:09
사회
강원도 횡성휴게소서 차량 4대 추돌사고…사상자 5명
18일 오후 7시경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주유 중이던 차량 3대를 추돌한 뒤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최용석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신민지 2024-05-16 11:30:22
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