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나"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장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를 검수완박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장 의원은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지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법원이 (이 서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반문했습니다.
덧붙여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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