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영 2024-05-19 10:24:29
사회
'불륜 의심' 녹음어플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대법 "증거능력 없다"
전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 깔아 불륜 증거 확보.. 1·2심 '증거 인정'
대법원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파일, '감청'에 해당..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