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고교생이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 9,400여 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에 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해 입수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원생들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어수선한 틈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영장 수심은 1m∼1.5m였고, 출입구 등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등이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원고 A가 당시 고3 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등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고, 피고로부터 다이빙하지 말라는 등 안전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또래와 함께 펜션에 놀러 와 한껏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물놀이할 때는 흥분해 안전 수칙을 망각한 채 이를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습니다.
A씨 측은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숙박업자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수영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 #사지마비 #안전사고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6-01 14:13:11
사회
"사람 죽였다"고 자수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경찰 수사
경남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창녕경
김재현 2024-06-01 13:45:48
사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여성 체포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김재현 2024-06-01 11:20:01
사회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 꽂아..붙잡힌 10대 "장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 놓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
김재현 2024-06-01 10:25:39
사회
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
김재현 2024-06-01 10:05:02
사회
야간 패들보드 타다 바다에 빠진 20대 시민이 구조
어두운 야간 시간대에 패들보드를 타다 바다에 빠진 20대 2명이 구조됐습니다. 31일 밤 10시 35분쯤 전남 여수시 모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6-01 17:20:05
사회
의료수가 협상 결렬..의협 "향후 발생할 혼란 모두 정부 책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