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改悛)의 정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 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 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판결 #40대 #한동훈 #자택 #흉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6-01 22:52:23
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 전 야구선수 서준원, 이번엔 음주운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고우리 2024-06-01 21:11:06
저녁뉴스(사회)
밤바다에서 패들보드 타다 떠내려간 20대 2명 구조
야간에 수상 스포츠를 즐기다 바다에 빠진 20대 2명이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여수시
고우리 2024-06-01 21:02:44
사회
분실 마스터키로 이웃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30대
이웃 주민이 잃어버린 출입문 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우리 2024-06-01 14:13:11
사회
"사람 죽였다"고 자수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경찰 수사
경남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창녕경
김재현 2024-06-01 13:45:48
사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여성 체포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6-01 17:20:05
사회
의료수가 협상 결렬..의협 "향후 발생할 혼란 모두 정부 책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