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82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 6천여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 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고리대금업 #종합소득세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정의진 2024-05-31 15:54:36
사회
"담배꽁초 때문에"..마트서 부탄가스 '펑펑!' 차량 10여 대 불타
부산의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차량 10여 대가 불타는 등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31일 오전 11
신민지 2024-05-31 14:55:03
사회
"우욱 냄새!" 재개발총회서 까나리액젓 뿌린 60∼70대 검거
인천의 한 재개발 총회에서 오물을 뿌려 행사 진행을 방해한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1일 인천 삼산경
고영민 2024-05-31 14:31:58
사회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km 달린 현직 경찰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
고영민 2024-05-31 14:03:50
사회
전남대 기숙사에서 1년 새 학생 3명 숨져..학교 측 "마음건강센터 추진"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만 지난 1년간 학생 3명이 숨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
박승현 2024-05-31 10:30:59
사회
경찰, '보조금 횡령' 마을 이장 검찰 송치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을 이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정부 지원을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댓글
(1) 로그아웃적당한 선에서 고리대금업 해야지 이건 그냥 강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