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올해분인 656조 6천억 원에서 5%가량 늘어난 680~690조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량지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10%를 기준으로 최소 12조~14조 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인데, 정부는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1조 1천억 원에서 올해 26조 5천 원으로 쪼그라든 R&D예산이 다시 늘어난다면 30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갑니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 #R&D #저출산 #지역의료 #필수의료 #국무회의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6-01 22:52:23
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 전 야구선수 서준원, 이번엔 음주운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고우리 2024-06-01 21:11:06
저녁뉴스(사회)
밤바다에서 패들보드 타다 떠내려간 20대 2명 구조
야간에 수상 스포츠를 즐기다 바다에 빠진 20대 2명이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여수시
고우리 2024-06-01 21:02:44
사회
분실 마스터키로 이웃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30대
이웃 주민이 잃어버린 출입문 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우리 2024-06-01 14:13:11
사회
"사람 죽였다"고 자수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경찰 수사
경남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창녕경
김재현 2024-06-01 13:45:48
사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여성 체포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6-01 17:20:05
사회
의료수가 협상 결렬..의협 "향후 발생할 혼란 모두 정부 책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