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소득보장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정식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대표단 56.0%가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 인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 보험료율은 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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