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추진 "하지 않으면 역풍"vs "그러다 큰 코 다칠 것"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이후 민주유공자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5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데 대해 "민심의 명령"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은 입법 독주 하라 그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 뒤 초반에 상임위원장도 싹쓸이 하면서 힘을 보여주다 나중에 슬그머니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에 위원장 직을 나눠줬다"며 "이번에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끝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입법 추진하고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던 입법들을 지금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걸 안 하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다시 재의결 할 것"이라며 "재의결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의외로 반란표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놓고 지금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벌써 들어간 상태"라며 "이것도 그냥 민주당이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또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정반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맞겠지만 저는 입법 폭주가 아니라 정말 잘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다"며 "윤석열 정부에는 엄중한 경고, 민주당에게는 총선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잘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여야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 이야기는 지금처럼 그냥 무소불위의 국회 다수당의 힘을 마음대로 휘둘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특검을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민생 그 다음에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받을 거라는 조심하라는 메시지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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