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밤 8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대화 중이던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19살 B씨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나 방법, 횟수,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촬영 #대학생 #수영장 #집행유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이상환 2024-05-17 17:15:33
사회
실종 80대 치매노인, 88시간 만에 구조..생명 지장 없어
실종됐던 80대 치매노인이 88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 수색견이 야산 계곡에서
정의진 2024-05-17 15:52:44
사회
30대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상당 기간 민원 시달려"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
신민지 2024-05-17 14:43:14
사회
구치소 수감 중인 50대 숨져..유족 "온몸에 멍"
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부 2024-05-17 14:40:47
사회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호출 시스템 오류"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신민지 2024-05-17 11:23:16
사회
군견과 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벌금형'..고양이 숨져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7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신민지 2024-05-16 11:30:22
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강동일 2024-05-16 06:11:03
사회
의대증원, 16일 또는 17일 운명의 날...확정 vs 제동 갈림길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