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음 달 초 국방부를 찾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조항 삭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광주시가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3조 2항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음달 2일 국방부를 찾아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 자체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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