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민간자본 수천억 원을 끌어들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간공원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인허가 행정을 펼치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는데 순천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터파기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민간사업자인 이수산업개발이 3,500억 원을 들여 부지의 30%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단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인가해 준 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효승 / 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사실 생략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망북을) 하나의 (민간공원) 지구로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고 본 겁니다. "
각종 특혜 시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강행했던 순천시는 무리한 행정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망북공원은 일몰제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우후죽순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오 / 순천시 공원시설팀장
- "다시 보존녹지나 자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순천시의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수산업개발은 지난 7년 동안 200억원 남짓 들여 추진해 온 사업이 이제와 무산돼 허탈하다며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4,400억원 규모의 인근의 삼산공원 사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아파트 건립공사가 70% 이상 진행 상태라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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