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 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 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으며, 이 중 72%(4,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78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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