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광주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각 기초의회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전반기 북구의회 의장에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김형수 의장: 감사합니다.
△앵커: 앞으로 북구 의회를 어떻게 이끄실 생각이신지요?
▲김형수: 먼저 제9대에 다시 한번 의회에 군민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달 의장으로서 개원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된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구민들이 저희 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생중계하면서 구민들이 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의회 직원들이 의회 활동을 해야 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인사가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돼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불편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원 활동을 하는 데 저희 직원들이 아마 총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 이런 역할이 많이 커졌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김형수: 이제 저희 의원들은 보면 견제, 감시입니다. 그렇지만 견제, 감시보다도 저는 균형, 집행위원회는 균형입니다. 보면 북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지역구 현안이나 기타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같은 것은 소통하고 협치하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 간의 균형적인 균등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방자치법이 변경돼서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나머지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한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의회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인사권 독립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첫 인사를 단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셨을까요?
▲김형수: 저는 이번에 7월달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원하는 과에, 업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사를 해야지 직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거의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됨으로 해서 과거에,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활동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좀 많은 기대를 해 보겠고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는 건데 지금 북구 의회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김형수: 저희는 내년까지는 의원 종적 수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5명, 전반기에 저희들 일반직 직원 2명을 채용하고 하반기 때는 3명을 충원할 예정이고요. 내년까지 5명을 더 충원해서 열 분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규정에 맞는, 보면 사적인 의원들의 보좌관 역할이 아닌 규정과 원칙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관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법적인 규정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참여권도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김형수: 지금 보면 저희 기초의회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구민과의 소통입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주민의 첫 번째 민원 해결의 첫 단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군민들의 의정 모니터단을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현안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소통해서 그분들의 제안이나 민원해결 부분들을 저희 구정에 반영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의장님께서 북구가 맞이한 현안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지금 가장 오랜 숙원 사업들이 동광주IC 확장이나 용봉IC 진입로, 북부순환도로 1공구, 2공구까지 지금 개통돼 있는데 1공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구청이 지금 개원한 지 37년이 됐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이 아직 미결로 남아 있는데 이게 북구청만의 일은 아니고요. 광주시와 관계 기관, 이런 부분들과 합동적으로 서로 협의해나가면서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가야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북구의 숙원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의장님께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협의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협의회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형수: 지금 막중한 시기에 5개 자치구의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내부, 우리 지역적으로는 아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다 보니까 의회는 직원의 인사 폭이 좁습니다. 몇 분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5개 자치구 간의 인사 교류를 통해서 이런 인사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내부적인 부분이고요. 크게는 지금 전국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권만 독립돼 있지 조직에 대한 구성권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도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국 지방 의회에 나가서 전체 의장단에 공통된 가제를 가지고 정부의 법률을 개정할 수 있게 한번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잘 운영이 돼서 지방 분권 시대를 하루 더 빨리 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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