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비료·사료를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습니다. 공급망 위험 등으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 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포스코그룹사노조연대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철강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법의 취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인 조선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리광호를 체포했습니다. 리광호는 새벽 시간에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현지 수사당국이)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주범을 체포했다

사단법인 전남마이스협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마이스협회는 27일 마이스 관련 기관과 학계, 지역 내 호텔·여행·PCD(국제회의기획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범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의 하드웨어에 'MICE'라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입혀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내년까지 숙박과 관광시설, 행사유치 등 모두 5개 분과 100여 개 회원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MICE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오른 31%, '의견 유보'는 9%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60%대를 회복해 2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며 "남용이 계속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지적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통렬한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경우 당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오는 12월 3일로 비상계엄 1년,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에게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지도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서지 않을 뿐이지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 저희가 (이런 뜻을) 직간접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참여형 지식 플랫폼 '나무위키'가 운영 투명성 부족과 법적 책임 회피 문제로 꾸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하루 최대 4,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만, 해외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나무위키는 2015년 엔하위키 미러에서 분리돼 출범한 뒤 대중문화·인터넷 밈·시사 이슈까지 신속히 업데이트되는 위키형 사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과 2030 세대의 정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검색 상위 노

오토바이에 치인 60대가 차량 4대에 연이어 밟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7일 밤 8시 3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 등 4대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본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가 하루 최대 4,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 플랫폼임에도, 파라과이 소재 법인을 내세워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유포·사생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피의자는 이 여성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폐기물처리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의자 5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14일 실종된 전 연인 A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숨진 A씨를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 폐수처리조 안에

1. 누리호 4차 성공, 고흥 우주산업 '탄력' 2. 민주당 '1인 1표' 강행, 대의원제 폐지 우려 확산 3. 민주당 당규 개정, 광주·전남 선거 영향은? 4. 지방자치콘텐츠대상, AI로 지방 콘텐츠 발굴 5. "자연·사람·연결"...영국 사회적처방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