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형 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적격과 부적격을 가를 권한이 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조차 없어 지자체의 적극 행정 외에는 임대사업자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분양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선착순 계약 세대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임대사업자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임차인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을 기대할 곳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공공형 임대아파트 임차인
- "선착순이라고 해서 (우선 분양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막막해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12년 말부터 임대 계약을 맺은 광주 광산구의 이 공공형 임대아파트는 당시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임대주택법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사실상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줬는데, 임대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분양가가 낮은 우선 분양전환 세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광양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윱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들을 구제할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 싱크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어떻게 됐든 분양전환 승인권자는 지자체잖아요. 해당 지자체에서 나서 가지고 임차인들 편에서, 그렇게 나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 외에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공공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송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신대희 2024-04-23 17:43:47
사회
"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조언만으로 성희롱 징계 대상은 '부당'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
정의진 2024-04-23 17:18:11
사회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보류'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77살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신민지 2024-04-23 17:17:37
사회
고양이 진료에 불만 품은 노인, 장검으로 동물병원 직원 위협.." 다 죽일 수 있다"
동물병원에 고양이 진료를 맡겼다가 불만이 생긴 70대 노인이 장검으로 직원을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
신대희 2024-04-23 16:59:17
사회
법원 "성 비위 '무혐의' 소방관 징계 부당"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고영민 2024-04-23 16:56:10
사회
용인 지역 농협에 BMW 돌진, 70대 운전자 부상
지역 농협에 차량이 돌진해 기물이 파손되고 7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23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
박성열 2024-04-22 15:50:38
스포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연일 불방망이 KIA 김도영, 확 달라진 이유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 KIA타이거즈 핵심 내야수 김도영의 활약에, 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김도영도 자신의
박성열 2024-04-02 17:36:08
스포츠
"190cm 90kg, 직구 최고 150km/h".."'도저히 못 치겠다'는 투수될 것!" 광주제일고 권현우
이름 : 권현우 소속 : 광주 제일고등학교 3학년 생년월일 : 2006년 3월 28일 포지션 : 투수(우완) 신체 : 190cm / 90kg 주
박성열 2024-03-30 14:00:01
스포츠
득점→호랑이 발톱 '포효'..리그 득점 공동 1위, 광주FC 가브리엘의 이유있는 셀러브레이션
리그 3경기 3골, 최우수선수(MVP) 1회, BEST11 2회, 리그 득점 공동 1위, 공격포인트 공동 2위.(지난 26일 기준) 광주FC
박성열 2024-03-29 14:35:41
스포츠
"그냥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ABS에 대한 KIA 김태군의 소신
세찬 봄비가 내린 지난 28일. 이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의 3
고우리 2024-03-28 18:51:45
스포츠
"'네일'의 '아트' 투구"..성공적 데뷔전 치른 KIA 네일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투수 제임스 네일이 KBO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에서 열린
디지털뉴스부 2024-04-23 10:22:18
사회
'국내 유일 소아투석실' 서울대병원..담당 의사 모두 떠난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에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23일 알려
정의진 2024-04-23 10:00:42
사회
'분당 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의사들 "국가유공자 예우해달라"
경기도 분당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갑작스럽게 숨진 것과 관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주장
디지털뉴스부 2024-04-22 16:12:35
사회
이번엔 분당서 종합병원 50대 교수 사망..'외래·당직 도맡아'
경기도 분당의 한 종합병원 50대 교수가 갑작스런 '장폐색'을 호소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공백을 메
디지털뉴스부 2024-04-22 09:21:08
사회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개혁 멈춤 없을 것"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
디지털뉴스부 2024-04-17 16:09:20
사회
이번엔 김해서 60대 심장질환자 숨져..유족 "의료 공백 영향"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장거리 이송된 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