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18년 만에 합의..'공법단체 설립법' 발의

등록일자 2020-07-15 18:53:52

【 앵커멘트 】
5·18은 국가기념일인데 유공자 단체는 여전히 임의단체로 머물러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려던 5 18 관련 법 8개 중 5개는 발의됐고, 2개는 민주당 당론 채택 과정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18년 만에 5월 단체들이 '공법단체화'에 합의하고, '5·18 공법단체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월 3단체인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각 단체 간의 의견 차이로 공법단체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에 머물러 왔습니다.

'5·18 공법단체 설립법'이 통과되면 5월 단체들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계곤란자는 조정수당도 수령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최병진 / 5ㆍ18공법단체추진위원장
- "단체끼리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3단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기로 한 5월 관련법 8개 중 5·18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을 취소하는 개정안과 전두환 국가장을 배제하는 개정안, 5·18 진압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외하는 개정안 등 5개는 발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등 2개는 민주당 당론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5·18 재단을 지원하는 개정안은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 "치열하게 협의는 하되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는 방침으로 의회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법안은 이번 21대 때 무난히 모두 법제화되지 않을까..."

5월 관련법들이 올해 안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넘어 최종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

유재광 2024-03-28 15:50:04
총선

김종민 "尹-한동훈 무도함, '정치인 조국' 만들어..신드롬, 야권 대안 심리도 작용"

"정말 해도 너무해..조국 일가 탄압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서 있어" "민주당 잡음 같은 거에 대한 대안 심리도..복합 작용, 조국 열풍" "사법적 조건들 관계없이 윤 정권 이후에 대한 바람, 기대 있어" "민심 이기는 정치인 없어..선거 결과 따라 여러 상황 펼쳐질 것" "尹 심판, 그 이후..조국, 단순 보복 넘어 대한민국 바꿔야 할 과제"
54분 만에 총선 자금 200억 원을 모금하는 등 조국혁신당이 연일 돌풍과 화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 김종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