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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 대통령이 지역 순회하며 발표?
정치 2019.01.11 이계혁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중점 사업들은 사전에 경제성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광주 AI 전략 산업, 전남 SOC 사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신년 기자회견(어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각 시도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광주는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 등 전략 산업 2개, 전남은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등 SOC 사업 3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역 단위별로 중점 사업 1개씩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산 확보를 문제 삼아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광주시 스마트시티과장
-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타 통과는 당연히 어렵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산업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면제 대상 사업들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그동안 경제 논리에 밀렸던 광주전남 시도의 중점 사업들의 예타가 면제돼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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