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심사위원 명단이 떡하니..심사제도 '허술'

등록일자 2019-12-12 19:49:32

【 앵커멘트 】
해경이 수백억 원의 VTS 장비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준 미달의 제품을 선정하고, 여기에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관들이 사전 공모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평가 전까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독 조달청은 홈페이지에 심사위원 이름과 소속기관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조달청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전문 평가위원 명단입니다.

모두 13개 분야 2백 명으로, 조달청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조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름과 소속 기관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CG)조달청은 사업 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전문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공개된 위원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교수나 연구원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담당 분야를 바꿔 활동하거나, 길게는 4년 동안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심사위원으로 있는 교수나 연구원들과 접촉해 사전에 공모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싱크 : 조달청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
- "교수 명단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명만 딱 잡으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니까. 차에 태워 가면서 교육을 시킨대요."

실제 해경 VTS 장비 개선 사업과 관련해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된 23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업체명과 대표를 바꿔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데, 목포와 군산 뿐 아니라 진도와 완도 VTS 장비 개선 사업에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한 2백명 되면 어떤 사람이 걸리든지 간에 백명만 (접대를) 하더라도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명단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만 명단을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전문평가위원 명단은 해경 VTS 장비 개선 사업을 담당하는 대형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해 대형 전시, 건설 기술 등 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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