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인기영합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친다”며 사실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케어‘나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면 무슨 허언증에 걸린 사람 같다“고 직설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보장을 제공해 건강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이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난하고 후퇴시키겠다는 것은 허위의식에서 나온 정책 발로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용빈 의원의 성토입니다.
이용빈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거듭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권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하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이용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의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나 MRI 관련된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나 ’문재인 케어‘ 폐기를 들먹이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민영화해서 시장에 맡겨놔야 잘 된다는 식의 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방침이 의료민영화 전 단계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습니다.
대안이나 해결책을 묻는 질의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며 ”지금은 ’문재인 케어‘를 비난할 게 아니라 ’윤석열 케어‘를 내놔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료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3년 보건복지구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16일 낸 논평에서 보건복지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건보 보장성 축소와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규정하고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엄청나게 낭비됐다며 선정적으로 강조하는 초음파, 뇌 MRI 검사 중 남용은 감사원 보고로도 전체의 8.9% 정도다. 금액으로는 2천억이 조금 못 돼 전체 보험 재정의 0.2%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과잉진료의 원인은 환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의원 등 공급자들에게 있다. 이 때문에 과잉의료는 ’문재인 케어‘ 이전에도 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때문에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주장은 마타도어“라며 ”과잉의료를 없애고 싶다면 민간병원들의 돈벌이를 규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손보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집권했음에도 가장 막나가는 정부다. 코로나19로 수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치르고도 공공의료를 팽개칠 정도로 냉혹하다. 절박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려고 한다“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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