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30일 발의

등록일자 2022-11-28 18:02:23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입장을 내고 오늘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라며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본회의 보고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에 부쳐집니다.

단,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진상규명 후 책임을 가릴 것"이라며 일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그럴거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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