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사업자 프리패스에 공약 끼워넣기?

등록일자 2022-07-19 21:26:07
▲ KBC 8뉴스 07월19일 방송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명칭까지 바꿔가며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교통망 구축에 정부 예산으로만 9천억 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민간 사업자에게 '프리패스'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주도형'에서 '국가지원형'으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복합쇼핑몰 TF를 꾸린 광주시.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 구상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상생'과 '연결'을 골자로, 생산자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유통센터 조성에 3천억 원,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과 시민 편의를 위한 트램 등 교통망 구축에 6천억 원.

정부 예산으로만 9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교통영향평가', 이 두 사안 모두 투자에 나선 민간 사업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프리패스'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싱크 : 김준영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겸 복합쇼핑몰TF 팀장
-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렛대 삼아서 예산이나 이런 걸..당장에 예산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접근해가는 거죠. 출발은 이렇게 출발해서 점점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복합쇼핑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제시한 트램 건설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과제'라는 타이틀에 기대, 자신의 공약을 끼워넣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당선인 시절 도심 수소트램 설치를 공약했던 강 시장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도 '트램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정작 시민은 빠지고 치적만 쌓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복합쇼핑몰 유치 논의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중앙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진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집권 여당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바빴고 예산 문제로 늦춰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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